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IRA 관련 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다. 통화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와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오늘까지 RMA(원자재법)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부 보고 체계에서 양쪽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차관 레벨에서는 미국도 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정무적으로 볼 때 고위층인 장관급 이상은 미국만 뛰어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산업장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