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과,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통폐합 작업은 내년 9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진 10개 기관 중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곳이 주로 거론됐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성과 기관 9곳을 꼽아 진행 중인 경영효율화 용역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시는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을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달 중 나올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 안팎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세부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해산등기·신고, 청산종결신고·공고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지정해제 고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통폐합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에도 '군살 빼기'와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요 감소 또는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나 시정 핵심과제 관련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정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에 나선다. 시의성이 낮아진 조직·사무나 유사·중복사업 등은 축소·폐지하고,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사업은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현안 해결에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혁신성과' 지표를 신설해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앞서 통폐합 논의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서울시 17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약자동행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중간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기관들을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