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2017년 이후 국내 12개 은행에서 취급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대출 10건 중 1건이 ‘대출 부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신용등급 B+ 이하 대출 규모만도 179억 원에 달했다. 태양광 대출의 ‘날림 심사’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상품’ 신용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이하 대출 건수는 총 1511건(13.5%), 대출 금액은 5399억 1200만 원(22.2%)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B+·B·B-등급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CCC·CC·C등급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58건(0.5%), 179억 200만 원(0.74%)에 달했다.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당장 연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여신이다. 이번 조사가 시설자금 태양광 대출만을 분석한 것인 만큼 운영자금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부적격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대출 부실이 문제가 된 후 차주별 신용등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4대 은행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토지 등 담보나 사업권이 있음을 감안해도 부적격 등급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태양광 대출에 절차성 하자가 없다며 ‘담보 초과 대출’ ‘무보증 대출’ ‘지점장 전결 처리’ 등과 같은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