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장이 목소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이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정부안)으로 68%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나 줄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중소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상생형 정부지원 30%)를 부담한다.
이를 통한 성과가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은 이전보다 29.3%가 증가했고, 품질향상과 납기준수율은 각각 42.7%, 16.8% 높아졌다. 고용의 경우 1.5명 늘었고 매출액은 6.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산업재해는 4.9% 줄었고 생산원가 부담은 15.9%가 덜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초단계의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나타났다. 2019년 평균 1.3대 1이던 경쟁률은 2022년 3.4대 1로 높아졌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351억원 ▲2019년 3988억원 ▲2020년 4567억원 ▲2021년 4376억원 등으로 투입 예산을 늘려왔다.
이에 반해 현 정부는 양적 중심의 지원 대신 고도화로 전략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도화 단계까지 예산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의지 자체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