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호황기 때 이뤄진 무리한 갭투자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에 달한다. 이들 갭투자자 가운데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이며, 60~80% 넘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명”이라며 “깡통전세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매매가격 떨어지고 전세가 상향하는 가운데 무리한 갭투자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이자 등)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자 등이 대출 끌어서 투자한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기에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시장)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약자’ 정부를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약자 죽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 혜택, 재건축초과이익 규제 완화 등을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근거로 꼽았으며, 공공임대 내년 예산 5조7000억원 삭감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