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이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 씨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감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7일 출소를 앞둔 김씨는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은 김근식은 2006년 출소했지만 출소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