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수지 반등을 위해 내년까지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 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상수지를 늘릴 수 있는 구조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수지를 확대하기 위한 주력 산업 진흥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OLED 제조 공정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을 국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작물의 자급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밀·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외 핵심 소재 뿐 아니라 요소와 같은 범용품에 대한 공급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해운산업과 관련,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국내 여행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