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2조 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부실집행 사례에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2267건, 2616억 원 규모로 적발되자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내년 초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위법·제도 개선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7일 박구연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했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 13일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허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전 발표 때 점검 결과가 구체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도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를 대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뢰 대상은 1265건에 총 376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