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월 31일 특수학교 학교기업인 충남 공주정명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특수교육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은 특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체·지적장애 등을 겪는 특수교육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면서 특수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은 교사들의 세심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가 부족해지면 담당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역시 부족해 특수교육 학생들이 진학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학생은 10만 3695명으로 2018년의 9만 780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특수교육 학생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특수교사 선발 규모는 크게 줄었다. 내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총 349명으로 올해의 894명에서 545명(61.0%) 감소했다. 중등 특수교사 역시 올해 588명 대비 394명(67%) 줄어든 194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이 학생 4명을 맡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전국 특수교사는 2만 4962명으로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4.15명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법이 정한 기준치에 부합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특수교육 학생도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 수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특수학교·학급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된 인원까지 포함돼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4.15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도 83%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 따르면 올해까지 배치율 90% 이상이 목표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특수교사 선발 규모를 축소했다.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특히 교사의 숫자가 교육의 질,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교사 선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특수교육 학생이 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학생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고교 진학이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고교 321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00곳에 불과하다. 서울 고교 가운데 사립고가 200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지만 사립고 가운데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15곳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가까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예산과 시설 부족 문제를 이유로 설치를 회피하고 있다.
한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특수학급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늘리지는 못해도 가령 모든 학교에 학년당 1명씩 특수교사를 필수적으로 둬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