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1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300만 원가량 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 등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 부담액은 총 619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65조 5000억 원)보다 153조 9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 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 원에서 1199만 원으로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4년 만에 3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2019년 1000만 원을 넘어선 후 2020년 1039만 원, 2021년 1199만 원 등으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 원에서 2021년 885만 원으로 217만 원 증가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세금 부담은 더 늘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1689만 원으로 2017년(1237만 원)보다 5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7년 18.8%에서 2021년 22.1%로 3.3%포인트 올라갔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 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포인트 상승해 30%에 근접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투하와 현금성 복지 남발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하루빨리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