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양향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업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감사 시즌까지 겹쳐 이달 내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K칩스법은 8월 4일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화 단지 지정 등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만큼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앞서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안 통과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이달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K칩스법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 특화 단지 지정 등 반도체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과 정부의 선제적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집중 투자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에서 이달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도중에 소위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봐야 통과 시점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만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를 꺾고 세계 반도체 1위로 올라서는 점은 각종 규제로 꽉 막힌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도체 전문가인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방안, 세액공제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속도감 있는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