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도마위…HUG 사장 사퇴 논란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측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는 이날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579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HUG가 대위변제하고 있지만 회수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HUG 전세반환보증금 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건 깡통 전세 사기가 주요 요인”이라며 “HUG가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때 감정평가사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 권한대행도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과 수사 협조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예방센터를 개관했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격·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는 야당 측 비판이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HUG 종합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HUG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실장급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권 전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감사 관련해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 진행 중이라며 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쓰게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정부 부처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해당 건설업체 신용평가 하기 전 사업보고서를 보니 당기 순손실 1800억 원에서 순이익 87억 원으로 개선됐다 당연히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