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성 코드에 매몰된 巨野…北 도발에도 한미일 훈련 태클

이재명 "日 수십년간 韓 무력침탈"

3국 합동군사훈련 공세 강도 높여

정세균은 "한미일 안보협력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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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과 북의 군사력 차이와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한 역사를 언급하며 ‘친일’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정부 여당을 향한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세계 군사력·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다. (북한과) 우리의 자체 군사력이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 난다”며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국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일 강성 코드에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데 이 대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한국·미국·일본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선제적인 사과가 안보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상훈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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