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민의힘이 12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야당의 ‘친일’ 공격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이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여론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됐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한 언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파기를 전술핵 재배치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불똥은 대통령실로 튀고 있다.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현재까지 변함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과도하게 불거지면 대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경우 북한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까지 자극할 여지가 있다. 북한만 바라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가 아닌 이상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 선언 파기론이 공론화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일단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면 제약이 없어지며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