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백상경제연구원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관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시 주석은 16일 개막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에 유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로써 장쩌민·후진타오 집권기를 거치면서 정착됐던 ‘10년 집권 후 권력 이양’이라는 중국 정치의 틀이 깨지게 됐다.
우리의 관심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인접국 중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이 그동안 중국 정치의 안정을 가져왔던 ‘후계자 격대지정(차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를 미리 발탁해 양성하는 제도)’의 틀을 깨면서까지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가 추진해온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코로나 봉쇄 등으로 누적된 내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중국이 공세로 나올 경우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제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의 명분 축적 차원에서 당장(당헌) 개정을 통해 대만 통일과 관련한 문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한층 심해질 것이다.
대만 문제의 향배는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런 틈을 노리고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출동을 빌미로 연쇄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력 사용 계획을 법제화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군은 남한의 군사 지휘 시설과 비행장·항구 등을 타깃으로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실시했다.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기도 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사실상 전쟁 연습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이라는 무리수까지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야당의 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국방’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게 국회에서 최대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이번 북한군의 훈련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전쟁 초기 전술핵으로 남한의 군사 지휘 시설과 비행장·항구 등을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의 비행장 등을 활용하지 않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정세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 직전의 상황 못지않게 위험한 국면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이 이를 믿고 상황을 오판해 불장난이라도 저지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번영의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대만·호주 등과 자유민주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의 협력을 친일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북한의 도발에 눈을 감는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