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관련해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후 처음 탈락했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는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퇴행 사례로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의 윤석열 대통령 그림에 대한 제재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안보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등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