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일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자율평가는 학교 ‘자율’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 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돼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자율평가를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교육청은 귀를 기울여왔다”면서 “다양한 진단 도구의 활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교육 현장에서 3% 표집 방식으로 중3·고2 학생에게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충남대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전수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줄 세우기’ 논란을 불러와 문재인 정부 때 3%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행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교육부는 해당 평가의 참여 여부는 당초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그런 ‘자율평가’를 ‘전수조사’ 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당초 교육부의 안내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과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학력 미달 학생 선정은 물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불거졌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수평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지만, 시험을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교 상황에 따라 사실상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