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서초경찰서·서초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단속을 위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최근 늘고 있는 마약 및 몰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연합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마약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업데이트’ 없이 수년째 유지·보수만 해 마약 광고 단속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의 올해 관련 예산은 331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2016~2017년에만 3억 100만 원이 편성됐을 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문제는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광고가 점차 진화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주된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이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상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5년께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6년 2월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동 검색 등 기능을 추가해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예산이 업데이트 등 고도화가 아닌 유지·보수에만 집중되면서 실제 마약 광고가 진화하는 움직임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동조차 하지 못했다. 올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기는 했으나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법무부는 재가동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이미 국내 마약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88명)보다 14.5%나 증가했다. 8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수(1만 6153명)에 근접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류 실적(양귀비·대마 제외)도 493.3㎏을 기록해 전년 동기(307㎏)보다 60.7%나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경로가 인터넷인데, 그동안 마약 광고 적발 시스템은 사실상 방치됐다”며 “해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적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