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규모 축소로 소부장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 600억 원, 기보 200억 원의 소부장 특례보증 예산 모두가 삭감됐다. 신보는 소부장 기업의 전 사업 단계에 대한 맞춤형 보증을, 기보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보·기보의 소부장 특례보증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응해 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원이 지원돼왔다.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에서도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특례보증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소부장 특례보증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소부장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다. 신보는 지원 대상 소부장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 대비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였다며 기술력 기반의 강소 기업 비중이 높은 우량 산업군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지원이 끊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보의 소부장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충분히 지원했고 예산 지출 재구조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관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보·기보는 자체 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여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걱정이 있지만 대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보 측도 “정부로부터 받은 (소부장 관련)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오던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소부장 지원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