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신용자에 쏠린 주금공 전세보증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중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에게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더 피해를 보는 지방, 중저신용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20만 8331건으로 전체(43만 5947건)의 47.8%에 불과했다. 보증금액(13조 7581억 원) 역시 전체(32조 3441억 원)의 42.5%에 그쳤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은 2017~2021년 50~70%대를 맴돌다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올 들어 4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해인 2019년만 해도 전세보증 10건 중 7건은 중저신용자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14만 1186건(12조 7230억 원)이나 몰렸다. 건수 기준 전체의 50.8%, 금액 기준 57.9%나 된다. 전세보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덜하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의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이달 11일부터 전세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했다.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