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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깡통전세 공포 현실로…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깡통 전세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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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가운데 7%는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역전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평형별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을 2년 전 평균과 비교한 결과로, 역전세가 발생한 전세 계약은 보증금이 평균 8000만여 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12일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가운데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역전세 및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임차인들은 이자 비용과 월세 비용을 비교해가며 선택할 것”이라며 “표본이 크지 않아 일반화 하긴 어렵지만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어 전세 부담 상한선이 월세 비용과 유사해질 때까지 월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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