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서 '대통령 기관 표창'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도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로 꼽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돋보여 실적에 반영됐다.

여기에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