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서울역 근처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올 12월부터 심야 시간에 최대 5300원으로 오르고 내년 2월부터는 주간 시간대에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불확실해 시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2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야 할증 시간 확대 및 할증률 인상, 기본요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12월부터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인 현재 자정~다음 날 오전 4시가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 늘어난다. 기존 20%로 고정돼 있던 심야 할증료율도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심야 시간 기본요금은 최대 5300원까지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주간 시간 기본요금 및 주행거리·시간당 요금이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높아지며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짧아진다.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시는 8월 말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뒤 9월 5일 공청회를 열었고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금 조정을 통해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이 6시간 운행 기준 주간 시간에는 1만 7000원, 심야 시간에는 4만 3000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소영철 국민의힘 시의원(마포2)은 “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운송 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일단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물론 향후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지하철·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버스는 2015년부터 7년째 요금이 동결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택시와 지하철·버스의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택시 호출 요금도 인상돼 택시 이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 최대 3000 원인 호출료는 카카오T 택시와 같은 플랫폼 중개 택시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시간대에 운행되는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호출료가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