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를 매각할 때 예상 가격보다 18% 이상 낮은 헐값에 매각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국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 평균 1조 1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 방침에 대해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유재산 매각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셈이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세물납 등을 통해 2014년 이후 매년 83㎢씩 늘어나고 있다”며 “국유지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활용성이 낮은 국유지를 매각해 민간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국유지 매각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31개에 달해 전체 국유 부동산 매각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다. 오 팀장은 “계약 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은 민간 대비 거래 가격이 낮았으나 경쟁계약은 민간과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