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펼친 주장 중에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게 적지 않았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인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질의했다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지라시 수준의 주장을 함부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네요.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될 당시 착용한 구명조끼에 적혀 있던 한자가 중국어 한자인 ‘간체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감사원 발표처럼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었고, 중국 어선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자’만으로 문재인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월북 몰이’에 대한 사죄는커녕 ‘공안 통치’ 운운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연금 개혁안을 내놓기 어렵겠죠.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이나 지나 출범한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하겠네요. ‘폭탄 돌리기’으로 연금 개혁 과제를 또다시 차기 정부로 넘긴다면 젊은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