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중요한 것은 시기다. 광물별로 산지 등을 지도로 전부 준비를 해 현재 거래, 생산 상황 등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나왔다. 추 부총리가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정상들과 회담할 때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광물 분야의 탈(脫)중국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코발트 등 핵심 광물들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핵심 광물은 첨단산업의 씨앗으로 정부도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 광물 자원 부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대책을 담은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 점검을 해주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공급망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가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 기반 강화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