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민 前과기부장관 소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여부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8일 유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러 문재인 정부 초반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정통부의 이진규 1차관, 마창환 기획조정실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임 전 원장은 한 언론에 “사퇴 압박에 버티다가 2018년 3월 말 결국 과기정통부 간부의 요구대로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장관 소환에 앞서 13일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원장이 제출한 사직서 원본을 확보하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임 전 원장 사퇴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퇴 압박이 정부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폭넓게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