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에서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수출기획과’와 ‘국방AI센터추진팀’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올해 방산 수출이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른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28일 “국정과제와 기관장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조직을 신설한다”며 신설 조직을 설명했다. 자율기구제는 주요 국정과제 및 기관장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임시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확대·발전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06번째 국정과제로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산 수출은 현재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무기의 장비 운용, 교육·훈련, 후속 군수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K방산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며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이면서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AI센터추진팀은 ‘국방AI센터’ 창설을 위해 필요한 법령·제도·예산 및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103번째 국정과제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지원한다. 이들 조직은 ‘자율기구제’를 근거로 설치되며 31일 출범한다.
정부는 한편 이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국내시장 보호 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 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이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다만 국내 수급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산 업체들이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