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사전청약 완급조절…2만여 가구 감축

올해 초 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일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제외됐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전청약도 완급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초 공개된 ‘2022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계획’ 가운데 2만4100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시범단지에서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일부가 빠졌다”며 “사전청약 단지는 지역별 수요나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사전청약이 지닌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최소 3~4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장 동요를 막는다는 이점이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공급계획이나 가격, 입주시기 등이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은 제도 의 불확실성이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수요가 높은 사업지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 여부를 결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분양 모델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내년까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택지에 1만1000여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언급된 단지는 △고덕강일 3단지 △마곡 택시 차고지 △성동 구치소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면목행정타운 △위례 A1-14블록 등이다.

결과적으로 사전청약만 떼어 놓고 보면 서울 물량은 대폭 증가했으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물량은 줄었다. 올해만 보면 3125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기존 공공 사전청약 공급계획(3만 2000가구)보다 2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물량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진접2 △수방사 군부지 등에서 올해 안으로 2만4100가구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