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대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부인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1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정작 B씨는 이 기간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부정 수급된 보조금이 1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액 규모가 114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건수로는 25만3000건에 달한다. 올해 3월 기준 정부가 환수한 부정 수급액은 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방침이다. 당장 부당 수급액을 반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환수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