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경찰의 녹취록 공개로 ‘이태원 사고’ 애도 정국이 사실상 막 내린 가운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의 주체인 경찰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정치 공세도 재개했다.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야당과 화살을 돌리고 방어하려는 여당은 사사건건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였다. 그는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며 국정조사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 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조사 대상인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하게 된 근본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역공에 나서며 정쟁 자제에서 공격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여당의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 상황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를 얻으면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다.
사태 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도 여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향후 불거질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CBS) 방송에서 “서초동 산사태 당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국가 배상이 인정됐다”며 “(이태원 사고는) 충분이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국가 배상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이 국가 배상의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7일이 여야는 직접 맞부딪힐 전망이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야당은 이들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고 사퇴 요구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