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특성 별 결혼 확률 분석.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출산 확률이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경연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 중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나타났다. 한해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1.37배였다.
아울러 한국은 혼인 외 출산이 흔한 외국과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과 출산의 관련성이 매우 커 결혼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OECD 평균이 59.3%인 반면 한국은 97.8%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도 OECD 평균(29.2세)을 웃도는 32.3세였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