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김 씨는 3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라며 “경찰들이 골목마다 서 있으면 마약 사범 검거에 방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마약 사범 현장 검거를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노출이 쉬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전 국민 애도 기간에 근거 없는 의혹들을 내뱉는 행태는 참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이 이달 25일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일부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교육교부금을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교육교부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