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여야가 북한 도발 결의문 채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 수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결코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에 가깝게 다가간 것 아니냐고 우려할 정도”라며 “특히 북방한계선(NLL) 남측 우리 영해 가까이 (미사일을) 탄착한 것은 사실상 우리 영해 침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북한 도발 규탄 결의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건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답을 받고 현재 문구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도발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고 너무나도 대담하고 무모하다”며 “그래서 여야가 합심하기로 했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습 행동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렸지만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며 “재난문자만 20분 뒤 발송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울릉도에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곳의 지하대피소가 있지만 평소 민방위 훈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피소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태 의원은 “어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초기 한일 정보 판단이 달랐다”며 “통상 발사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이, 종결단계에서는 일본의 정보가 우세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흐름이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바뀌고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공조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