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성과, 치유·회복적 정의 관점서 조명"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라는 대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의·평화·인권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평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진 경희대 교수가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평화·인권의 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 국내와 법 분야를 넘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김 교수는 “ICC의 역할과 지난 20년의 성과를 특히 치유적·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라며 “ICC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해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기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 제도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ICC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배상, 피해자 신탁 기금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등 종전 국제 형사재판 기구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 루방가, 카탕가, 알 마흐디, 은타간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구체적 배상 결정을 통해 치유적·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ICC의 활동은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 등 설립 초기 주로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제기됐던 비판과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치유적·회복적 정의의 실현으로 그 기능과 패러다임을 확대·강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상현재단은 송 전 소장의 국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송 전 소장의 제자들과 그 업적의 의미에 동의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재단 발기인으로 참여한 박 교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에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