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첨단기술로 글로벌 난제 해결할 핵심인재 양성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후 10년 만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복귀한 이 사회부총리는 변화한 교육 환경 속에서 당장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교육 부문간 투자 불균형 해소, 교육과정 및 고교체제 개편, 교권 강화, 학력 격차 해소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8월 8일 학제개편 졸속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3개월 만에 새 장관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현재 더 이상 교육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전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통해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미래 역량 함양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지방대 육성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으나 비수도권대는 수도권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이 부총리로서는 비수도권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것도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과 고교체제 개편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이념·진영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잘 마무리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학력 격차 해소는 이 부총리가 가장 역점을 기울일 정책 과제로 꼽힌다. 장관에서 물러난 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평가 강화 방침에 대해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지필고사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을 활용한 맞춤 평가 방식을 통해 ‘일제고사’라 불렀던 평가를 상당히 많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래형 수능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과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도 이 부총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 그는 “대입 제도 개편에 앞서 교실과 수업 등 학교 현장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