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에 나설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현재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주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준다. 개정안에서는 그 감경 폭이 최대 50%로 훌쩍 커진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려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는 게 중요한 만큼 과징금 감경 폭을 늘려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술 탈취·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