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민선 5기 첫 본예산안 5조6654억원 편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보다 7901억원(16.2%) 늘어난 5조 6654억원 규모의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선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고 인성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입 예산안은 주요 세입 재원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4542억원으로 올해 3조 7640억원에서 6902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조 406억원으로 올해 9883억원 보다 523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자체수입’은 278억원을 편성해 올해 470억원 대비 192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5조 6654억원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교육사업비로 1조 1711억원을, 시설사업비로 7788억원을, 학교운영비로 44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 방향은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력신장 강화,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과 진로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문화·예술·체육·독서·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등이다.

시교육청은 최우선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데 841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움닫기’사업에 86억원, ‘단위학교 학업역량강화 지원’에 48억원, ‘기초학력선도·시범학교’에 4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오는 14일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부산학력개발원’에 358억원의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학업성취도 측정·평가, 데이터 기반 학력실태·추세 분석 등 맞춤형 보정학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732억원을 편성했다. 코딩교육 전용교실 등 ‘SW·AI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원, 인공지능을 수학학습에 활용하는데 51억원,‘디지털 기반 유아놀이체험공간 조성’에도 예산 39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각 구·군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23억원, ‘진로활동실 구축’에 4억원 등을 각각 반영해 진로설계도 학생 개개인 맞춤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취업준비금’으로 총 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직업계고 경쟁력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74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29교)’사업에 2124억원, 노후 학교시설환경개선에 3285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시설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35억원의 예산도 각각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11억원을 들여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인건비 44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 8월 부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구(군)와 협력해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사업에는 6300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으로 확대(127억원)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실비 범위로 확대(6만3000원~12만원)하고 학생 1인당 7만 원씩의 졸업앨범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0% 인상(244억원)된 급식비 총 257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유치원생에게도 29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운영에 4억원,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에 85억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어 지원을 위한 AI펭톡 학습 지원에 1억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예술문화 교육과 스포츠 활동에는 647억원을 반영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2023년 예산안은 학생들이 선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통한 인성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