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는 매년 2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환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5개국이 빠졌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무역촉진법에 따라 △최근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미무역 흑자 기준에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꿔 적용했으며 외환시장 개입은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