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대화체' 신설…고강도 對中 견제 '3각 채널'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 와중에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치솟자 3각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3국 정상은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뒤 4개월 만에 만나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약 15분간 회담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한미일정상회담은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모두발언을 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오늘 한미일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일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10·29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회담 후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서 3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 간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의 정상화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의 3국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한다. 3국 사이의 공급망을 보장하고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기술과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차관의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먼저 “대만과 관련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현은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거듭 피력한 가운데 3국이 함께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역내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 측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성명에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안보 협력을 넘어 나토와 비슷한 지역 동맹 성격으로의 발전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에서는 미국과의 양자 안보 관계가 중심이고 동맹 간 안보 관계는 사실상 없다시피했는데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서도 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