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은 국가 존망과 직결 …혁신 전제로 지원 대폭 늘려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감한 혁신까지 요구받고 있지만 학과 이기주의와 총장 리더십의 한계 등으로 선제적인 구조 조정도 어렵다.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학 비리와 국립대의 방만 운영, 연구 윤리 부정과 각종 비위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경제는 대학이 처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등교육 전문가인 이현청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전 상명대 총장)와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전 포스텍 총장)의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사회=성행경 사회부 차장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이현청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언제든 대학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진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난과 재정난, 대학의 풍토, 대학 구성원의 의식 문제, 교육 방법의 대혁명, 직업 생태계의 급변 등이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훌륭한 리더십, 또 거기에 걸맞은 혁신 비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학령인구 감소가 제일 큰 이슈다. 총장들은 “설마 내가 있는 동안 망할까”하는 마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경쟁력 없는 대학은 소멸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교가 사라지면 큰일 난다. 지역부터 완전히 소멸된다. 이건 굉장히 큰일이다.

전 세계에 대학이 2만 5000개가량 있다. 그중 미국 3500개, 중국 2500개, 일본 750개, 대한민국이 350개 있다. 우리와 비슷한 대학 체계, 즉 전체의 80% 가까이가 사립대학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대학이 많다. 일본도 인구에 비례하면 우리와 비슷한데 750개 대학을 모두 유지한다. 결론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강소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이 되려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존망과도 직결된다.

△이 석좌교수=다만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대학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캠퍼스 중심 대학의 관념은 바뀌고 있다. 융복합으로, 벽 없는 교육 형태로 가고 캠퍼스 없는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학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 충원에 연연하거나 캠퍼스 중심의 교과에 고착돼 있는 사고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기반 공유 대학 형태를 전제로 구조 조정을 과감히 해야 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너무 많은데 정부가 무조건 재정을 지원하면서 존속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힘들다. 영국처럼 선지원, 후구조 조정의 조건을 달아 일정 기간 생존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됐을 때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와 경쟁력 있는 학과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 석좌교수=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인데 매년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한다. 지난 10년간 196개의 초중고가 사라졌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교부금은 늘어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방법이 좋지만 이러한 방안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사립대는 2.7% 수준의 재정 적자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등록금 동결이나 물가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재정이 30% 정도는 자연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세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을 보면 대개 국내총생산(GDP) 수준하고 걸맞게 간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법·평생교육지원법 등 세 축으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가려면 8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는 더 지원해줘야 한다. 특히 인건비와 경상비, 꼭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정부에서 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 모든 대학은 나름대로 다 다른 경영 철학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한다면 대학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재정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다. 대학이 흡족할 정도의 양질의 교육을 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등 반대급부가 나와야 할 것이다.

△김 이사장=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화급한 문제다. 이 석좌교수는 재정이 30% 정도 자연 삭감됐다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가까이는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학교 시설 관리 등으로 들어간 비용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용역을 주는 게 많다. 다 인건비인 셈이다. 대학은 겨우 먹고 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무슨 미래 경쟁력이 있겠나.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 일단 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만큼 급하다.



-대학은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

△이 석좌교수=대학이 지금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총장을 비롯해서 구성원들 모두 다 허리를 졸라매고 아끼면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생존 전략 자체보다 환경 변화가 훨씬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선진국을 보면 몇 가지 틀로 바꿔가고 있다. 하나는 융합적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의 대혁명이다. 가까운 장래에 교육계에 빅뱅이 온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을 감안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

기업도 건질 게 있어야 투자한다. 과거에는 건물 하나 지어주고 자기 이름을 거는 방식의 하드웨어 중심의 기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AI나 빅데이터·로봇 등 소프트웨어 중심 투자로 가야 한다. 현장 중심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해졌다. 매사추세츠의 뱁슨칼리지는 졸업생 17%가 즉시 창업을 한다. 하버드가 7%고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3% 정도다. 변화를 따라가는 자기 혁신과 노력이 있을 때 기업도 대학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이사장=사실 기부는 굉장히 힘들다. 미국은 독특한 전통이 있는 나라다. 일본도 힘들고 유럽에서도 그런 기부는 쉬운 것 같지 않다. 결국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 물론 대학이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인터넷에 한번 ‘사학’을 검색해보라. 사학 비리가 자동 연관 검색어로 뜬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김 이사장=대학은 5000명은 돼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대학이 존립하고 잘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 문명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대량생산이었다. 사람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똑같은 제품을 왕창 찍어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 소위 국내 명문대들은 연구로 그 위치에 있는 대학이지 학부 교육을 잘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다. 학부 교육을 잘하는 조그만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지방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석좌교수=세계 유수의 명문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혁신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혁신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우선 살고 본 뒤 생각해보겠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대학이 많은 나라에서 과연 대학이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주고 있는지, 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교수·학생·교직원 모두의 책임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책임이라고 본다. 캠퍼스 중심의 대학이든, 플랫폼 형태의 대학이든 경쟁력이 없으면 앞으로의 우리 국가 경쟁력은 없다. 경쟁력은 결국 대학 인재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