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진핑, 북핵·공급망·인태전략 이견…3년 공백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 세션을 앞두고 비공식으로 첫 환담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3월 시 주석이 대선 직후 축하 전화를 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고 시 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두 정상의 첫 만남 직후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G20 회의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정상회의 첫 세션이 열리기 전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자 정상회의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결국 성사됐다. 한중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후 2년 11개월 만이다.

그렇게 열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고작 25분 만에 끝났다. 예상보다도 더 짧았다. 정상회담이 없었던 약 3년간의 공백을 재확인했다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담이 70분, 2019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115분 대화한 것과 비교하면 두 정상은 사실상 대면 인사를 하는 데 그친 셈이다.

양국 정상은 첫 대면에서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를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입각해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견이 분출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에 합류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보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동아시아에 미국 전력이 증강되면 미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더 큰 외교 안보적 압박을 받는다. 윤 대통령이 한국 인태 전략의 전개 양상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시 주석에게 알린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지난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대가로 식량과 인프라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역할을 에둘러 거부하고 한국이 스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에 동승한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신중한 행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내 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중략)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진정한 다자주의’ 언급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체제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도 공개됐다. 반도체 칩4 동맹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려는 행보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견제로 해석된다.

첫 만남에서 이견만 확인했지만 두 정상은 양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한국을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