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17일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행안부 등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보다 10% 감액하고 전액 삭감됐던 지역상품권 예산을 5000억 원 증액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가동에 들어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업 예산 조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경찰국 예산 중 기본경비를 정부안 보다 10% 삭감된 1억 8800만 원을 의결했다. 당초 전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상정을 거부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인건비는 1억 원을 줄이기로 행안위는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을 수용하는 대신 지역상품권 증액에 대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감액됐지만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이를 7050억 원으로 복원했다. 행안위는 관련 예산을 최종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보다 653억 원을 늘린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가위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 72억 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8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비 33억 원 등을 늘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를 1억 원 감액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인건비 100%를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는 인건비는 유지하고 운영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 운영 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한 감액”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예산 편성 2차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예산을 두고 여야는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31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기술 개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원안 유지를 강조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결위는 관련 예산 논의를 후순위로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