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마지막 퍼즐’ 푼 檢 이재명 정조준한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측근인 이들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정 실장·김 부원장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력을 이들 사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측은 8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된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팀’ 등이 낸 진술은 물론 정 실장의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실장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 측은 100여쪽의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맞섰다. 특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차원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주거지가 불명확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도 제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이 대표와 함께 동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측근인 정 실장·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최종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속전속결’ 전략을 쓴 만큼 향후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하루 뒤인 16일에 곧바로 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주요 혐의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