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요 7개국(G7)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5년 뒤인 2027년까지 현재보다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를 최대 150만 명 더 늘려야 합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라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5차 고용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고용 분야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번 계획에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고용정책의 큰 방향이 담깁니다. 기본계획은 내달 수립될 예정이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 G7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국가의 고용률은 15~64세 기준 7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고용률은 67%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5년 내 이를 5%포인트가량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포함할 고용 목표를 놓고 네댓 개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G7 고용률 달성’을 후보군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고용률을 목표로 삼는 안도 거론됩니다.
정부가 이런 목표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경제성장의 훈풍이 국민 살림에까지 미치려면 커진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용률도 제고돼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께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선 대표 국가가 바로 G7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견줄 이들 국가의 고용률을 일종의 표준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수준까지는 맞춰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경기 둔화 폭이 커지고 있는 터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률의 모수(母數)가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수준(약 3000만 명)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취업자 수가 5년 사이 150만 명가량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당장 내년에 늘어날 취업자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취업자가 올해 대비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매년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취업자 수가 현상 유지만 돼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제활동인구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률을 5년 내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 내 고용률 5%포인트 증가’는 지금보다 대내외 여건이 나은 과거 정부 때도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65% 안팎이던 고용률을 5년 내 70%까지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임기 말 고용률은 1%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률 증가분이 3%포인트 가량에 불과하다”면서 “경기 성장세가 전만 못한데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랏돈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도 쉽지 않아 단기에 고용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