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공공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한 선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게 의뢰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세계 최하위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어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수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OECD 주요 회원국들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10.8%)이 OECD 평균(19.9%)에 비해 낮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지출과 보건·의료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교수는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동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큼 과거 다른 회원국들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공공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으로 측정하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므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 복지정책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은 그동안 노령 인구 대상 복지정책의 주류를 이뤄왔던 소비적 복지 정책과 달리 분배는 물론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지출도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젊은 층은 물론 액티브 시니어층에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