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0시로 예고한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몰 3년 연장을 밝힌 뒤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동안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4일 0시로 예고한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파업부터 막겠다는 ‘달래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차종·품목 확대에는 당정이 선을 긋고 나서 화물연대의 돌려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정이 일몰시한 연장을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동조하고 나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일몰자체를 막지 못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로로 가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야당입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 부분(품목확대)에 대해서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이번 투쟁 위력을 전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과시해 보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이번 화물여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만큼 예고된 파업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놓은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의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