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을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소개하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이어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이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라며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해당 글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임기중 대북 송환문제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반환을 두고 벌어진 여야 정쟁에 불편함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