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일 단독 의결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년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 원 등 총 7조 7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22일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달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4억 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138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최종 관철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남았고,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