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동의안 119일만에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인 오석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으로 역대 최장기간 표류라는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 절차가 장기간 중단됐다. 이날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통과되면서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역대 최장 표류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공백에 따른 사건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전임 김재형 전 대법관이 올 9월 퇴임하면서 수십 건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출석하는 전원합의체 역시 3개월 가까이 열리지 못하다가 이날 대법관 11명이 참여한 채로 재개됐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오 후보자의 취임식은 오는 28일이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